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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미국과 협의 결정
"기술적인 문제로 시스템 전반에 대폭 개량 필요" 설명
일본 정부는 16일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중단한 결정이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정지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판단에 관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로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배경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5월 하순 시스템 전체의 대폭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실이 드러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 것으로 판명 났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책과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당분간 미사일 방위를 이지스함으로 대응한다면서 다만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있기에 탄도 미사일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호체제가 필요한 정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지스 어쇼어를 "이지스함 인원의 대응과 급유 등을 생각할 때 지상에도 필요함에 따라 계획을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과 다양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긴밀히 연대해 일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명했다.
그간 이지스 어쇼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자 해상에서 미사일 경계를 맡은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사일 방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를 이지스 어쇼어로 채택하고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의 자위대 연습장을 후보지로 결정, 해당 지방자치체와 교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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