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0/07/02 07:24



中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 착수

..."20일까지 채택 배제 못해"
국가분열·정권전복 등 4가지 행위 형사처분 명시..."최대 사형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일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국가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法 草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홍콩에서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한 국가안전 위해라는 4가지 '범죄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이른바 '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홍콩 법률 전문가 해석으로는 홍콩보안법이 시행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18~20일 열린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2~3차례 심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매체는 홍콩보안법 채택 일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 소집하는 점에서 정상대로라면 홍콩보안법 가결에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1차 심의 후 바로 표결에 부쳐 채택할 수 여지가 있기에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가결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는 홍콩보안법 도입 방침(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을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헌법에 상당하는 기본법의 부속문서에 추가하는 식으로 홍콩보안법을 적용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은 17일 홍콩보안법을 도입하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장기간 번영과 성공을 가능케 만든 시스템을 훼손하게 된다"며 "홍콩에는 열린 토론, 이해관계자와 대화, 보장된 권리와 자유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7 외무장관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이 홍콩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독립한 사법체제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0/06/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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