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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국, 평시에도 군과 합동훈련...법 개정
주변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우리 해경에 상당하는 해경국의 역할을 강화했다.
중국군과 연대해 평시부터 군과 합동훈련을 하고 전시에는 군 지휘에 들어가 통합해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해경국이 중국군과 결속을 가속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등의 주변국에는 위협이 가중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인민무장경찰(무경)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무경법 개정은 2009년 이래 11년 만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시로 판단한 경우 무경은 시진핑 주석이 최고사령관인 중앙군사위원회나 5개 전구의 지휘를 받는다. 무경 예하인 해경국에도 개정법이 적용된다.
전시에는 중국 해군 군함과 해경선이 함께 군사작전까지 참가한다. 평시에도 군과 합동훈련과 연습, 긴급구조 등을 실시한다. 해상에서 경비로부터 군사활동까지 경계없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개정법은 무경 임무로서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도 추가했다. 그간 무경은 치안유지와 중요 인프라 경지 등 육상임무가 대부분이었다.
60만~70만명의 인원을 보유한다. 앞으론 해상경비 임무에도 인원을 배치한다.
해상에서 법 집행 임무 중 일정한 조건 하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해상경비를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2018년 7월 구조개혁으로 해경국을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 무경에 편입했다. 구체적인 체제와 운용을 법률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미국과 해양패권 쟁탈전을 염두에 두고 해경국을 끌어들여 해양에서 군사능력을 확충할 의도로 이번 법 개정을 진행했다는 관측이다.
무경법 개정은 전인대가 2019년 12월에 공표한 2020년 입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둘러 개정한 배경에는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속셈도 있다.
차이 총통은 1월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래 대중 비판을 강화하고 미국과 관계를 긴밀화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과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등을 절대로 수호해야 하는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넘긴 올봄부터 중국은 해양 부문에서 강경자세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등이 국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쫓기는 사이에 해양전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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