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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안 개요 발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심의 중인 홍콩 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안 개요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홍콩에 반체제적인 언동을 단속하기 위한 홍콩보안법안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 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一國兩制)의 근간을 흔들었다.
중국은 5월28일 전인대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법제의 홍콩 도입 방침에 따라 홍콩보안법안을 책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전인대 상무위가 심의를 시작했으며 20일 폐막 전 정식 가결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법안은 6장 66조로 이뤄졌으며 국가분열과 정권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와 사법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홍콩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신설하는 국가안전유지공서는 국가안전에 관해 정책에서 홍콩 정부를 감독, 지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범죄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공서와 중앙 국가기관이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특정 정세 하에서'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을 주석으로 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국이 고문을 파견한다.
홍콩 경찰과 사법 부문에 국가안전과 관련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도 설립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재판은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리할 책임을 가진다. 홍콩 대법원에 해당하는 종심법원 판사는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이를 배제할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1국2체제 특징인 독립성이 강한 사법제도를 뒤흔드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루면 6월 말에 재차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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