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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국 “北, 정유제품 반입 한도 초과…공급중단”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도 이상의 석유정제품을 반입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북 공급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인 이들 43개 회원국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조치 일환으로 연간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최대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43개국은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석유 정제품 반입량이 올해 1~5월에만 한도의 3배 이상인 160만 배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 정제품을 몰래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석유 정제품 조달의 주요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에 북한이 한도를 넘는 석유 정제품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공식문건을 발행해 북한에 석유 정제품 공급을 즉각 멈추라고 회원국에 통고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요청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43개 회원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1~5월 북한에 합쳐서 10만6094.17 배럴의 석유 정제품을 제공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공식 통계는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석유 정제품의 양을 대폭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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