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인정 거부 ..."미국에 동조" 2016년 중재재판소 판정 원용 "법적 근거 없어" 호주 정부는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중앙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 유엔대표부는 지난 23일자로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부정하는 공식 문건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남중국해 중국 해양권익에 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완전한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호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에 동조한 셈이다. 호주는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국제적인 조사를 제안한 이래 홍콩보안법 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중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번 조치로 중국이 한층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문건은 유엔해양법조약(UNCLOS)에 기초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6년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보유를 일축한 판결을 원용해 중국의 권익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문건에서 중국이 '자고이래' '역사상', 해양권익상 남중국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지만 이의 인정을 거부한다며 오랫동안 '9단선' 내 주권 권리와 관할권, 역사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중국의 논법이 유엔해양법조약과는 상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은 일방적인 9단선 획정이 해양법조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은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문건은 중국이 독단적으로 남중국해 가장 밖에 있는 암초와 섬들을 직선기선으로 나눈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며 호주는 "중국이 '직선기선법'에 따라 임의로 내해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기선을 그은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가 4월 코로나19 진원지와 확산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주도하는 등 대중 강경자세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27~28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 장관회담(2+2)을 개최해 대중 연대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19~23일 필리핀 해역에서 미국, 일본과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펼쳤다. 당시 호주는 3개국 연합훈련에 기습상륙함 캔버라, 구축함 호바트, 호위함 스튜어트와 아룬타, 종합보급함 시리우스의 군함 5척을 참여했는데 훈련 해역으로 이동 중 중국 군함과 조우해 일시 긴장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 2020/07/25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