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0/08/03 22:47



말레이 유엔에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불인정”

말레이시아가 호주에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의 문건을 유엔에 보냈다고 닛케이 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유엔대표부는 전날 남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는 공식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남중국해 중국 해양권익에 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완전한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에 동조한 셈이다.

호주 정부는 23일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부정하는 공식 문건을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베트남 근해에서 말레이시아 부근 해역, 필리핀 수역을 망라하는 '9단선(九段線)'을 내세워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29일자 문건에서 중국의 주장이 "국제해양법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문건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 보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으며 국제법과는 합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호주 등은 유엔해양법조약(UNCLOS)에 기초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6년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보유를 부정한 판결을 원용해 중국의 권익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고이래' '역사상', 해양권익상 남중국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지만 이의 인정을 거부한다며 오랫동안 '9단선' 내 주권 권리와 관할권, 역사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중국의 논법이 유엔해양법조약과는 상치한다는 것이다.

2020/07/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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