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0/09/21 01:05



美핵심기술 훔친 중국 톈진대 교수에 징역 1년6월형

산업스파이죄 등 적용...5억원대 배상명령도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 연방법원은 자국기업의 핵심기술을 절취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체포 기소된 중국 톈진(天津)대 교수 장하오(張浩 41)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홍콩01과 동망(東網)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장하오에 대해 기업비밀 절취죄와 산업스파이죄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언도했다.

에드워드 다빌라 재판장은 또한 장하오에 대해 기업비밀을 훔친 중소 기술기업 2곳에 대해 47만7000달러(약 5억662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다빌라 재판장은 장하오를 캘리포니아주 내 최저 안전등급의 교도소에 수감하라고 판시했다.

장하오는 2015년 5월 학회 참석차 중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기업 기술비밀을 훔쳐 케이먼군도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빼돌렸다.

그는 이 같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위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알고 지낸 동료들과 공모했다.

미국에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 활동에 대한 단속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강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장하오 변호인은 검찰의 주요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배심원단 없이 판사가 형량을 내리도록 해서 애초 예상한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이 2008년 시작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대상자였던 장하오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중국의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기업의 비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며 중국 정부의 철저한 조정을 받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2020/09/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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