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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한 규정 발표
등재 외국기업 거래 제한·금지..."미국 압박에 보복“
한국 등 다른 외국기업에도 상당한 영향 우려
중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항해 책정을 추진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은 20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신뢰할 수 없는 실체 일람표(不可靠實體列表)'와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작년 5월 말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발동하고 대형 통신설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을 규제하는데 대응, 자국 이익을 해친다고 간주하는 외국기업에 제재를 가하고자 해당 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직 리스트를 공표하지 않았는데 상무부는 이번에 중국에서 비즈니스 이외 목적으로 중국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통상적인 시장거래를 위반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외국 기업과 개인을 그 명단에 넣겠다고 언명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5월 중국이 도입할 가능성이 큰 조치로서 애플과 시스코 시스템 등 미국기업에 대한 조사 개시와 규제 시행 외에도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서 구입 중단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관해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보장, 개발이권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와 무역질서 유지, 중국기업과 여타 조직,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에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리스트와 연관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언명했다.
상무부는 명단에 오른 외국기업이 금수조치 대상이 되고 중국에 투자도 할 수 없으며 이들 기업의 직원의 중국 내 취업허가와 거류 자격도 취소하겠다면서 다만 당해 기업이 잘못을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할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상무부는 무역관리 전문가인 랴오스핑(廖詩評)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의 해설을 소개하는 형태로 명단이 "특정 국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미중대립이 한층 격화해 중국이 실제로 리스트를 공표할 경우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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