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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1년도 방위비 60조원 돌파 사상최대
...8년째↑
中 동·남중국해 도발-北 미사일 개발-우주·사이버 공격 대응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이 사상최대인 6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1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 요구액을 5조4000억엔(약 60조600억원) 이상으로 계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방위비는 애초 예산 기준으로 2013년도에서 8년 연속 증대한다.
방위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세출을 늘리고 중국 군비증강 등에 따른 안전보장 환경 대처를 위해 이처럼 방위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하는 일본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의 2013년도 이래 증가로 전환해 꾸준히 늘어왔다.
방위성은 2020년도에는 5조3223억엔의 예산을 요구해 5조3133억엔을 방위비로 배정받았다.
2015년도부터 방위비를 6년째 사상최고액을 경신했다. 그동안 예산요구액과 실제 예산규모 간 차이는 평균 400억엔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방위성이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승인했다.
방위성은 새연도 방위비에는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더해 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사용한 공격을 받을 위험에 대응한 예산을 추가했다.
군사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육성에 필요한 예산 증액도 요구한 방위성은 전자파를 이용한 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전자전 전문부대를 수도권에 창설하는 경비도 담았다.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투기의 엔진 개발비 역시 계상한다.
지난 6월 계획을 포기한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는 대체안을 연내 결정한다. 복수안을 검토 중이며 액수를 명기하지 않은 채 연관 예산을 청구한다.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과 미사일 방어(MD) 전용함을 건조하는 안과 해상에 대체시설을 구축하는 안을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레이더를 육상에 배치하고 해상 군함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분리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도발행위를 강화하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향상하는 것도 방위비 책정에 감안했다.
방위성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한 '외교 안보 재구축' 등 방위노선을 계승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만큼 방위성의 예산요구를 대체로 수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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