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0/11/25 00:09



중국, 해경선 외국선박에 무기사용 법안 제정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 분쟁지서 유혈사태 위험성 고조

해양진출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해경국에 외국선박을 상대로 무기사용을 용인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동망(東網)과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자국 주변해역에서 감시 단속 등 활동을 펴는 해경국의 임무와 권한을 정한 '해경법' 초안 내용을 전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경법 초안은 해경국이 무단으로 중국 영행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했다.

중국 해경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 등 강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초안은 해경국 관할 해역을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어선에 총격을 가해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이 우리의 해역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서해 일원에서 과잉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해경국을 인민해방군 지휘 하에 있는 무장경찰에 편입하고 순시선을 대형화하고 기관포 탑재 등 무장까지 하고 있다.

2020/11/05 22:13


경제| IT | 사회 | 정치 | 양안 | 문화 | 대만 | 홍콩 | 한중Biz | 한반도 | 인물동정

 
Copyright 2000 China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