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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 시행 중국 수출관리법에 대비 촉구
"부당한 공급망 단절 강요시 경제산업성이 전면 지원 하겠다"
일본 정부는 17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수출관리법(出口管制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자국 산업계에 촉구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강화한 법을 실시하면서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의 단절 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산업계에 중국 수출관리법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만일 서플라이 분단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자국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수출관리법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금수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기업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금수조치를 확대하는데 대항하고자 입안했지만 중국에서 희토류 등 물자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등 각국의 기업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됐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법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예견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이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미중마찰에 많은 기업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일본기업에 대해 "그렇다고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주로 미국을 겨냥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는 금수기업 명단을 작성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관리법을 가결하고 12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관리법은 "어떤 국가도 수출관리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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