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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경제 불공정 단속 강화 연석회의 신설
중국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유관부처 연석회의 제도를 도입 신설하기로 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이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장려하고자 반독점 단속을 강화하도록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을 위시로 하는 불공정 경쟁 대책 연석회의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반독점 주무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이 주도하며 중국인민은행, 공안부 등 관련 부처의 부부장(차관)급이 참여한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불공정 경쟁행위를 다스리는데 관련 기관들 간 협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대책과 조치를 결정 시행하게 된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독과점을 문제 삼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산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螞蟻集團)의 홍콩과 중국 증시 상장을 막았다.
또한 과열 양상을 띠어온 광군제 판촉세일과 관련해 징둥닷컴과 알리바바, 텅쉰(텐센트)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행정지도를 펴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시장감독총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의 독과점 예방 및 저지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황췬후이(黃群慧)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반독점을 내세우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플랫폼 경제가 형성하기 전까지는 혁신력이 충분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일단 형성하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고 오히려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시장감독총국,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17개 부서로 이뤄지며 사무실은 시장감독총국에 둔다.
회의 주재 책임자 장궁(張工) 시장감독총국장이고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 등이 멤버다.
연석회의 설치는 거대 자본그룹으로 커가는 인터넷 기업들이 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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