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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무불이행 ‘엄벌’ 감독 강화...“금융안정 만전”
중국 정부는 잇따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채권시장의 동요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파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상환 회피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신랑망(新浪網)과 동망(東網) 등은 23일 중국 국무원이 주말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열고 채무불이행 사태를 협의, 기업의 채무 회피 행위를 엄하게 벌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금융안정발전위는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채무불이행 증대에 관해 "경기 주기, 경제체제, 기업의 동향이 상호 긴밀히 연계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런 인식 하에서 금융안정발전위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유용과 채무 상환 회피에 대해선 엄히 처벌하겠다고 언명했다.
금융안정발전위는 감독관리 부문과 지방정부가 각종 시장 주체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무관용'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애널리스트는 금융안정발전위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유기업 등 공기업의 의도적인 채무불이행 행위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감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에선 채무불이행이 속출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채 규모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570억 위안(약 26조6382억원)으로 팽창했다.
이는 그간 사상최대인 지난해 1670억 위안으로 넘어설 기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책으로서 정부가 시행한 자금지원을 경기회복에 따라 축소하면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했다.
대표적으로 칭화(清華) 대학 산하 반도체사 쯔광(紫光) 그룹이 채무불이행을 일으키는 등 유력 국유기업까지 파급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사채 상환이 늦더라도 바로 경영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국유기업 경우 은행이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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