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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력·금융 등 보안 관련 암호기술 수출 통제
중국 정부는 전력과 경찰, 금융 부문 등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암호기술과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전날 12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수출관리법의 대상 리스트 제1탄으로서 암호기술과 반도체 규제를 공표했다.양자암호를 포함한 암호기술 연관 설비와 인터넷 VPN(가상사설망) 설비,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반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수출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상무부에 관련 허가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수출 때는 최종적인 용도와 수출처 등을 당국에
올해 1월 중국은 암호법을 도입해 '상용암호'에 관한 기술과 제품을 규정했다.
암호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면서 사이버 보안 암호기술을 장착한 반도체, 중국이 개발을 진행하는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에 더해 형사책임까지 묻게 된다.
이번에 중국이 세계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빠졌다.
중국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출관리법 대상 품목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국가안전에 연관한 핵심적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암호에 대해 국가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기술을 간주하고 있으며 수출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컴퓨터 데이터를 유출을 차단하는 반도체는 거의 모든 중국산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점에서 허가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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