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1/16 00:13



[今天動向-12월7일] 선강퉁 개통과 시장경제 지위 봉쇄

5일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겹쳤다.

'빛 '의 뉴스는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의 상장한 종목을 교차거래 할 수 있는 선강퉁(深港通)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림자' 소식은 일본이 유럽연합 (EU ), 미국을 뒤쫒아 중국에 '시장 경제 지위(MES)'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한 후강퉁(滬港通)이 시작된 뒤 2년 만에 선강퉁이 추가됨으로써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한층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이로써 홍콩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는 상하이 증시 외에 선전 증시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의 중국 투자가도 홍콩 증시를 통해 해외에 한층 자유롭게 투자 하게 됐다.

'선강퉁' 이전에는 중국 밖의 외국 투자가는 적격 외국기관투자가(QFII)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가를 통해서라야만 기술주가 많이 상장한 선전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었다.

중국인도 '선강퉁' 이전까지 선전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을 통해 위안화로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이제는 선전 증시를 통해 홍콩 증시와의 상호거래 방식으로 위안화 표시 이외의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해외 투자 선택 범위가 크게 확대한 것이다.

천윈(陳雲)의 ‘새장 경제론(鳥籠經濟論)’ 비유에 따르면 이는 중국 증시의 새장 울타리를 완전히 철거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새가 새장 울타리 밖으로 자유로이 넘나들기에 충분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중반부터 불어 닥친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위안화 하락 등 복합 악재로 인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예정보다 1년 늦게 선강퉁을 개시했다.

이는 여전히 물과 불의 모순조합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에 방점을 찍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날 일본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여전히 '사회주의'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 가입 때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 자본주의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체제 때부터 WTO 체제 출범 이후 한동안까지 중국 진입을 막아오던 빗장을 풀어주면서 중국 발목에 족쇄를 달았다.

그것은 가입 15년 거치후 시장 경제 지위(MES)릉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시장경제지위(MES : Market Economy Status)는 정부 간섭 없이 시장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환율, 제품가격 등을 결정한다고 상대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예컨대 중국에 대해 MES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중국의 제품 가격이 아닌 MES를 인정한 멕시코의 비슷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중국은 2001년WTO 가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당국이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치부되고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일단 '굴욕'을 감수한 중국은 WTO '정상회원국'으로서 '굴기'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나름 펼쳐왔다.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환율과 금리 등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을 부단히 압박해왔다.

중국이 2004년 10월29일 9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목적 중에는 `시장친화적 조치'를 통해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을 만한 여건이 됐음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은 15년 거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NES 인정 회원국 수를 꾸준히 늘여왔다.

2011년까지 호주 등 81개국이 중국에 대해 MES를 인정했다. 한국은 2005년1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방한 때 43번째로 중국에 MES를 부여했다.

15년 거치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여전히 경제불황 늪에 빠져 있는 EU는 중국의 저가 상품이 쏟아질 것을 우려, 중국에 대한 MES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국이며 MES는 자동이행 조항이 아니고 개별 경제국이나 경제권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속내는 반덤핑 제소라는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없는 절박한 필요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창'의 끝이 여전히 날카로운데 '방패' 강도를 도저히 낮출 수 없다는 '비명'이다.

중국의 시장경제화 추진이 미온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가져 온 미국은 지난 11월 말 EU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이에 중국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동참 자세를 밝힌 것이다.

세계 경제의 1, 3, 4위의 경제권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여전히 '사회주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페어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盲瞰圖子>

2020/12/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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