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민주화 지수, 통제 강화에 세계 87위 추락
보안법 강행·민주파 탄압 등에 12단계↓..."혼합형 체제로"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는 등 통제를 확대하는 홍콩의 민주화 지수가 87위로 크게 떨어졌다.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은 3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세계 민주지수 통계를 인용해 홍콩 민주화 지수가 1년 전보다 12단계가 밀려나 167개국 가운데 중위권으로 처졌다고 전했다.
EIU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낸다.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점수를 매긴다.
종합 점수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8점 경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4~6점은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매체는 홍콩의 민주주의 순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낮아지면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형 체제'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IU에 따르면 홍콩 민주주의 상황은 2년 연속 악화해 정치개혁 논의가 법적 수단에 의해 억압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축소하고 사법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EIU는 홍콩 민주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체포, 시위자의 대거 투옥 등을 거론하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권을 추구하는 조직을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EIU는 2006년부터 민주주의 지수를 공표하는데 한국의 수준은 2008~2020년 20~28위 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20위, 2018년 21위, 2019년과 2020년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