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3/05 23:31



주일미군 분담금 전년과 같은 2조1000억원 동결

관련 특별협정 1년만 연장...2022년 이후 부담 계속 협의 연내 마무리 방침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21년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본 측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2017억엔(약 2조1075억원) 정도로 사실상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NHK와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7일 저녁 기자들에게 양국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관해 이렇게 타결을 보았다고 밝혔다.

거의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이 내달 기한을 맞이하면서 미일은 작년 11월부터 실무자 협의를 거듭했다.

교섭 끝에 기한을 목전에 두고 양국 정부는 2021년도 분담금을 내달 끝나는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2022년도 이후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행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 위한 의정서에 서명한 다음 3월 중에 국회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일 정부는 2022년도 이후 일본의 분담금을 둘러싼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동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사이버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주일미군 분담금을 놓고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현행의 4배에 상당하는 연간 80억 달러(8조8600억원)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일단 전년과 동결한 수준으로 타협을 끌어낸 셈이다.

모테기 외상은 기자단에 "주일미군이 일본 방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른 시점에 필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여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강고한 일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도록 계속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시 방위상은 "일미동맹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데 주둔경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공통인식 아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와 미국의 정권교체로 시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필요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심각한 속에서 2022년도 이후 부담금에 관해서도 철저히 교섭하겠다"고 언명했다.

2021/02/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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