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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등에 국경탄소조정 과세 검토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등 온난화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과세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고 동망(東網)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USTR는 전날(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아젠다를 공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 감축을 겨냥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USTR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에 강제노동을 시키는 중국에 대항할 자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통상 아젠다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 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USTR이 위구르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강제노동 프로그램 남용에 대응을 최우선 사항으로 설정했다.
아젠다는 중국이 그간 약속한 통상의무에 관해 실행 강화를 구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접근 제한, 과잉 생산능력, 불공정 보조금,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절취, 인터넷 검열에 대처하고자 발동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명기했다.
USTR은 "대통령의 통상 아젠다가 세계 속에서 강제노동, 착취적 노동환경, 오직, 여성과 소수에 대한 차별과 싸움 등 중요과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하는 강제노동 프로그램의 남용을 부인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시설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과격 이슬람주의와 전쟁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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