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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6% 이상 목표...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개막
리커창 "코로나19로 작년 어려웠지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강조
경제정상화 겨냥 인플레·재정적자·실업률 적절히 억제 방침
국방비 소폭 증액·'민주파 배제'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 강행 확인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5일 개막해 1주일 일정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등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개막식을 갖고 회의에 들어갔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해 행한 정부공작 보고에서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0% 이상으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내놓지 않는 관측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타격에서 중국 경제가 V자 회복하는 점을 감안해 자신감을 갖고 전망치를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8% 안팎의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하는 수준인 점에서 일단 '최저선'으로 잡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3% 정도로, 재정적자 목표 경우 GDP 대비 3.2%로 각각 책정했다고 전했다.
작년 5.6%에 달한 도시 실업률은 5.5% 이하로 억제하고 110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이 코로나19 조기 진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20년 10~12월 4분기 성장률이 이전 6%대 수준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확장한 재정과 금융정책의 정상화도 신중히 모색하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 3.6% 이상으로 사상최고이던 재정적자율을 0.4% 포인트나 낮췄다.
2020년 코로나19 대책으로 발행했지만 재정적자에는 산입하지 않은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융정책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며 위안화 환율 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에 주력할 생각을 피력했다.
더불어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 모두에 "지난해는 중국 역사상 대단히 심상치 않은 한해였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중대한 성과를 거둬 세계에서 플러스 경제성장을 실현한 유일한 주요국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리커창 총리는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대해선 국내소비 부양책,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쌍순환(雙循環) 전략 하에서 내수 확대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태세를 구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외투자도 이용하면서 국내 수요와 공급 양면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미국 등 외부의 제재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차단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산이다.
다만 정부공작 보고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이례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35년까지 장기계획안에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과 같게 끌어올리겠다고 명시했다.
장기집권을 시야에 둔 시진핑 지도부가 장기목표의 설정을 위한 포석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어난 1조3553억4300만 위안(약 235조482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최저이던 2020년 6.6%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올해는 국내경제가 급속한 호전세를 보이고 대만 등 주변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에 국방비 신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었지만 소폭 증대하는데 머물렀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홍콩에 대해선 친중파인 '애국인사'에 의한 통치체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민주파를 베제한 채 수장인 행정장관 등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정부공작 보고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며 '홍콩 주민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원칙을 관철하고 국가안전 유지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시행하겠다"고 언명했다.
지난해 5월 전인대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 도입을 시사한 후 1개월 만에 동법을 성립시켰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국내외 반대와 항의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전인대는 11일까지 일정 동안 공산당 방침에 따르지 않는 민주파를 철저히 제외하는 홍콩 선거제도안을 심의 가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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