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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국방비 6.8%↑..30년래 최저서 소폭 늘어
235조원 규모...1999년 대비 13배 가까이 증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2021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린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와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1조3553억4300만 위안(약 235조4820억원 2084억 달러)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30년 만에 최저인 6.6%를 증액한 작년(1조2700억 위안)을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비에 비해선 4분의 1 정도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 '6% 이상'에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6년 연속 한자릿수 신장세를 이어갔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에서 올해는 "개혁과 과학기술, 유능한 인재 훈련 등을 통해 군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린 전면적인 군사훈련과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모든 부문과 상황에서 안전보장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 이익을 수호하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높이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리커창 총리는 "방위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국방동원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1세기 들어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확대했다. 1조3553억 위안의 규모의 금년 예산은 1999년 1076억 위안과 비교하면 1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간 중국군 내부에서는 미국과 주변국의 군사력에 제대로 맞서려면 국방예산을 최대 9% 증액하라는 건의가 강도 높게 제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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