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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재정전망 “극히 심각”...채무 리스크 확대
자금 증가율 완화·특별국채 미발행·재정적자 축소 등 대책
중국 재정부는 5일 올해 중국 세입과 세출 재정이 극히 어려워 예산 균형을 맞추는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표한 재정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채무 등 주요 부문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보고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금년에 투입하는 자금 증가율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년도에서 이월 자금 등이 줄었고 코로나19 대책 수단이던 특별국채도 발행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다만 재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자금수요와 한층 강화한 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이자지불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재정부는 자금배분의 최적화와 추가 세출 억제로 재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2021년 재정적자 규모를 3조5700억 위안으로 지난해 3조7600억 위안보다 1900억 위안 줄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도 2020년 3.6%에서 3.2%로 0.4% 포인트 낮췄다.
중국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9조765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5조120억 위안으로 1.8% 늘어났다.
2021년 지방 재정적자는 8200억 위안으로 작년 9800억 위안보다 1600억 위안 줄였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인프라 대상 특별채권 한도는 3억6500억 위안으로 지난해 3억7500억 위안에서 1000억 위안 축소했다.
재정부는 "2021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며 안정성장과 리스크 방지 수요를 고려해 적자와 채무,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채 시기를 포착하면서 적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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