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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개정 조직법 가결…시진핑 장기집권·후계구도 포석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부총리·부서 책임자 임면권
공청단 출신 후춘화 배제...천민얼·리창·리시 등 측근 기용 유력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는 11일 폐막하면서 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후계구도를 주도적으로 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체회의가 통과시킨 전인대 조직법 개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원 부장과 주임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했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 선출을 겨냥한 포석이다.
1982년 제정한 종전 전인대 조직법은 부총리 임면을 매년 3월 일년에 한 차례 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했다. 총리가 부총리 등을 지명하고 전인대 전체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명한다.
법 개정으로 2개월 정도에 한번 소집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총리와 부처 수장을 선임하거나 경질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사위원 임면권도 부여했다.
이로써 개정 조직법은 리커창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차기 총리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중국 헌법 규정으로는 총리의 3연임이 금지돼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퇴임한다.
리 총리의 후임 인선은 2022년 가을 개최하는 5년 만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사실상 결정한다.
총리는 국무원에서 경력을 쌓은 부총리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관례다. 차기 총리 후보군인 현직 부총리 4명 중 3명은 2023년 3월이면 총리가 당연직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년(68세)을 넘게 된다.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는 현재 67세, 쑨춘란(孫春蘭) 부총리가 70세, 류허(劉鶴) 부총리 경우 69세다. 공청단 출신인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만 58세로 정년과 관계없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을 좌장으로 해서 리커창 총리, 후춘화 등 당정에 방대한 인맥을 거느린 공청단을 1인체제 구축에 최대 위협으로 보고 공청단 출신 인사를 경원했다. 때문에 후춘화 부총리와도 일정 거리를 두었다.
이번에 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총리 적격자로는 후춘화 부총리만 남아 그대로 내년 20차 당 대회를 맞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의중을 충실히 따를 측근 인사를 차기 총리에 기용하려면 그 전에 부총리로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조직법 개정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총리를 언제라도 임면할 수 있다.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전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부총리에 발탁하면 바로 리커창 총리의 후계군에 들어가게 된다.
부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어 부총리 인선은 즉각 단행 가능하다.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시진핑 주석이 직계 인사인 리창(李强 61) 상하이 당서기, 리시(李希 64) 광둥성 당서기, 천민얼(陳敏爾 60) 충칭시 당서기 등을 20차 당대회 전까지 부총리로 낙점할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 총리는 국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총리 위상이 많이 약화했지만 전통적으로 양두 체제의 일익을 담당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속에서 전인대 조직법 개정은 차기 총리와 후계체제 레이스에 사실상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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