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04/15 23:13



전인대, 국제사회 반대에도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 가결

민주파 통치기구서 배제 겨냥...민의 반영 의원수 대폭 축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파 배제를 겨냥한 홍콩 선거제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동망(東網)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홍콩 선거제도를 규정한 홍콩기본의 부속문서를 개정 채택했다.

부속문서 개정안은 홍콩 입법회에서 관련 조례의 수정을 거쳐 적용 시행된다. 입법회는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조기 성립할 전망이다.

홍콩 입법회 의원 70명 가운데 일반 시민이 투표로 뽑는 정원과 친중파에 유리한 각종 업계 선출 정원은 각각 35석이다.

이번 선거제 변경으로 입법회 의원수는 90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정원도 현행 1200명에서 1500명을 증대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장관 선거위원회는 입법의원 90명 중 40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원이 20명이 증가하는데도 각종 업계 선출 입법의원은 30명, 홍콩 유권자가 뽑는 직선 입법위원이 20명으로 기존보다 각각 5명, 15명이 줄었다.

그만큼 민의를 반영해 입법회 의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한 셈이다.

개정안은 의원 후보자가 '애국자'인지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했다.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민주파 후보를 가려내게 된면서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행정기구에 진출하는 게 어려워졌다.

선거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 모두 친중파로 채워지고 자격심사위 경우 당국의 국가안전 부문과도 연대하게 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시행에 이어 정치적 압박을 가중, 통치기구에서 민주파를 철저히 제외하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이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번 소집한다. 하지만 이번 상무위 경우 전번 2월 말에서 1개월 만에 다시 개최했다.

아울러 개정안 등을 심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2차례 심의가 필요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한번 심의로 끝내는 등 홍콩 선거제 변경을 서둘렀다.

중국의 이 같은 홍콩 선거제 개정 강행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한층 고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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