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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중싱통신 완전퇴출 겨냥 추가조치 추진
미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국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述)과 중싱통신(中興通訊 ZTE)을 완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CNBC와 재화망(財華網)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든 카 위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통신망에서 화웨이 기술과 중싱통신의 제품을 철저히 배제하려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해 미국 통신업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화웨이와 중싱통신의 기기 구매를 금지하고 기존기기도 철거하거나 대체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민간자금으로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하지만 카 FCC 위원은 "이런 확실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미국 통신망에 두 회사의 기기를 도입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 위원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한 전자기기의 미국 유입도 철저히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 위원은 FCC의 통신기기 사용허가 규칙을 강화, 신장 자치구산 기기와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급망이 어떠한 강제노동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FCC 대변인은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 대행이 신규 통신기기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사용허가 절차의 개혁을 이전부터 표명했다며 이런 생각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카 위원이 제기한 많은 문제에 관한 검토 등이 벌써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달 들어 FCC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할 목적으로 2019년 제정한 관련법을 기반으로 해서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포함한 중국기업 5곳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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