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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외교위,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항법안 추진
'2021년 전략적 경쟁법' 외교적·전략적 대책 권한 부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항법안을 오는 14일 심의할 방침이라고 US 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상원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위가 '2021년 전략적 경쟁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초당파로 발의해 이같이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중국의 글로벌 위상 증대를 저지하고자 일련의 외교적, 전략적 대책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인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에 제재를 가하고 홍콩 반정부 시위 등 민주주의를 지원하며,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도발적인 행위 등에 맞섬으로써 인도적, 민주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에 더해 미국 의회 여야당이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한다"고 명기하면서 연방예산을 중국과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책무에 따라 쓰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대만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는 대만과 규제없이 미국 당국이 교류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법안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행정부의 각 조직과 기관에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을 설치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연방 행정조직과 기관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은 중국 군사시설이 위치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중국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군사적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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