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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일 공동성명 계기 ‘전영역’서 방위력 증강 나서...“역할 확대”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총리 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육해공을 포함한 전영역에서 방위력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명기함으로써 일본의 전영역에서 억지력을 높이고 미일동맹에서 맡은 역할의 확대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급속도로 군비를 확충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과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낙도 방위 등 미일 방위협력에 필수 불가결한 무기장비 증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의 가일층 강화에 언급하면서 방책을 망라했다. 모두에 적시한 것이 "일본은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기로 결의했다"는 문구다. 이는 3월 미일 외무-국방장관 2+2 협의에서 확인한 '능력의 향상을 결의'보다 강도 높은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공동성명은 "일본이 동맹에 큰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로 명기했다. 이번 성명에서 표현을 강하게 하는데 일본 정부 안에선 큰 이론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대만과 일본을 사정에 넣은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위 전용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시동하게 됐다.
동중국해 난세이(南西) 제도 방어를 상정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적함의 공격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도 서두르는 게 가능해졌다.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은 9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10% 늘어났다. 그 사이 중국은 군사비를 2.3배로 증액했다.
일본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으로 억제했는데 미일 공동성명에 따른 방위력 증강 소요로 2%까지 배증할 공산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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