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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5월1일] 대만 동원감란 종식 선언
대만 계엄령 통치 동원감란법 폐지, 대만 재정부장 베이징 ADB 총회 참석, 중국 첫 노동절 개최, 나치 독일 선전상 괴벨스 자살
1991년 5월1일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법의 폐지와 함께 ‘동원감란시기’의 종식을 선언하고 개정헌법을 선포했다.
국민정부는 국공내전 발발 1년 뒤인 1947년 7월4일 잇단 군사적 실패로 군사, 정치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감란공비반란총동원령(戡亂共匪叛亂總動員令)’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감란(戡亂)’, 즉 반란진압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2주일 뒤 18일 의회는‘동원감란완성헌정실시강요(動員戡亂完成憲政實施要綱)’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인력과 물자의 총동원, 태업, 파업 및 언론집회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동원감란법’으로 약칭된다.
국민정부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에 패배, 1949년 대만으로 옮겨온 뒤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제정하고 대만에서 ‘동원감란’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대만에 대해 군사독재 통치를 실시하는 법적 장치였다.
중국 개혁개방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완화되자 대만에서는 ‘동원감란시기’를 종식시키고‘임시조관’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헌정위기가 지속되었다.
대만 정부는 1990년 5월 1년 안에 동원감란 시기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8일 대만 제1기 국민대회 2차 회의는 4월23일 ‘동원감란시기’ 의 종결과 임시조관 폐지 결의안을 의결하고 10조의 헌법수정조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리덩후이 총통의 이날 선언은 동원감란 시기 종식을 위한 최종 절차였다.
그러나 동원감란 시기 임시조관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았다. 관련 법률의 내용은 1992년 1월31일까지, 특무기관의 조직법은 199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원감란법 폐지로 대만은 파시스트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후 대만성 출신인 리덩후이 총통의 주도로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대만의 민주화와 대만화가 추진되어 총통 직선제가 실현되었고 이는 2000년 야당인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첫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8년 마잉주가 총통에 당선되어 국민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졌고 마 총통의 연임 뒤 2016년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어 민진당이 8년 만에 권력을 탈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만은 여야가 정권을 교대하는 민주적 권력교체 관행이 뿌리박게 되었다.
1989년 = 궈완룽(郭婉容) 대만 재정부장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대만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이는 대만 대표단이 4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대륙을 방문한 것이다.
이는 양안관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단초였으나 다음달 벌어진 천안문 사태로 후속 단계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3년 뒤인 1992년 양안 반관영 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 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간에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상호 용인하는 내용의 '92공식(九二共識)' 합의가 이루어졌가.
다음해 1993년 4월27일 중국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汪道涵), 해기회 이사장 구전푸(辜振甫) 간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는 국공내전 패배로 국민당이 대만으로 철수한 이래 양안 기구 대표 간 첫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접촉이었다.
이것이 물꼬를 틀어 국민당이 야당으로 있던 때인 2005년 4월29일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와 국민당 주석 롄잔 간 국공 베이징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다.
다시 10년 뒤 2015년 11월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 간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는 중국과 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첫 만남이었다.
1920년 = 광저우(廣州)에서 노동절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세계사 속의 오늘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가 부인,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 (1945). 1897년생으로 48세였다.
괴벨스는 라인란트 출생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1922년 나치스당에 입당한 뒤 베를린을 나치화하였다.
1927년에는 당 기관지 ‘공격(Der Angriff)’을 창간 편집하고, 이어 1929년에 당 중앙선전부장, 1933년에는 히틀러 내각의 계몽선전장관이 되어 가혹한 언론통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나치스 정책의 보급과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특히 1933년 분서(焚書)운동을 전개하여 유대인과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불태웠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족주의와 전쟁을 고취하였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대중이 믿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선전 골자였다. 이는 공산당의 선전선동 방식과도 맥이 통한다.
괴벨스의 이러한 선전방식은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 독일 국민이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 나치당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괴벨스는 하루 전 자살한 히틀러에 의해 총리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는 6명의 자녀를 독살한 뒤 나치당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자신과 부인을 총격 살해하도록 함으로써 생을 마쳤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대상인 히틀러의 예를 쫓아 시신을 소각하도록 지시했으나 완전 소각되지 않고 타다 만 흉측한 모습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사실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중이 믿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전의 목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대중의 믿고자 하는 바를 개발, 고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게 괴벨스의 선전 논리이다.
이는 좀비처럼 요즘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 배회하며 조건이 맞는 상황이 조성되면 정치적, 사회적 대역병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 진상이 밝혀진 뒤에는 타다 만 괴벨스의 시신 사진처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말이다.
"라디오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힘이 없었거나, 주어진 우리 상황에서 힘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괴벨스의 말처럼 그의 선전 핵심 수단은 라디오였다.
현재의 '좀비 괴벨스 '라디오'는 라디오 자체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신문, TV와 'SNS', 유튜브로 확산한 상황이다.
미국 U2 정찰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됐다(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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