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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번째 출산 허용...인구 급속 감소 우려 대응
중국공산당은 31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3번째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최대 폭으로 줄어드는 등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3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이날 정치국 회의에선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인구 고령화 대책과 '출산 최적화 정책의 인구 장기적인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정치국 회의는 출산 최적화 정책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해 부부가 3번째 자녀를 낳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국 회의는 보육 서비스를 완비하고 가정 교육비용을 내리는 동시에 출산 휴가와 출산에 관한 보험 등 복지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 실행하며 인력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치국 회의는 강조했다.
중국은 인구폭증을 막기 위해 지난 1978년부터 시행한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2016년 폐지해 부부가 자녀를 2명까지 갖도록 용인했다.
하지만 이는 출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10년 만에 실시한 7차 인구 센서스(국세조사)에선 출생자 수가 대폭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통상보다 한달이나 늦은 지난 11일 공표한 인구 센서스에선 본토 인구가 14억명대를 기록했으나 인구 증가율은 조사 개시(1953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020년 11월1일 시점에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으로 2010년 인구조사 당시 13억3972만명보다 5.38%(7206만명) 늘어났다.
2010~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인 0.57%에 비해 0.04% 포인트 낮아졌다.
0.53%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53년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저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7년에 중국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2020년 출생자 수는 1200만명이고‘합계출산율’ 즉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3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이 1.4 밑으로 떨어지면 중국 인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지난달 “연간 출생자 수가 10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사망자가 1000만명 이상을 넘으면 중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고 내다봤다.
인구조사에서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추세가 가중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13.5%인데 내년쯤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젊은 부부는 급증하는 출산비용, 짧은 출산 휴가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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