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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미중 경쟁 격화·고령화·후계자 등 과제 산적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체제 지탱…소득격차 여전히 커
미중대립, 무역전쟁 시작으로 인권과 기술개발 문제로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 급속도로 진행…'인구 마이너스' 경고 나와
후계자 보이지 않아…공산당 체제 취약성 노출
중국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1일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실현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내외에 이 같은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자신이 공산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 시절과 맞먹은 권력 집중과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한데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에는 미국과 경쟁 격화, 국제사회와 마찰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격차 증대, 후계체제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공산당 체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급속한 경제성장이다.
지난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발전을 거듭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대 유럽 주요국을, 2010년에는 일본을 제쳤다.
오는 2028년께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은 작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요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를 다시 배증하는 게 절대로 가능하다"고 미중 역전을 자신했다.
그해 12월에는 연소득이 4000위안(약 70만원) 미만인 1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며 자신의 공이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하지만 중국 내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다. 600만 위안(10억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부유층이 501만명에 달하는 반면 출가 노동자(농민공)를 중심으로 2억명을 넘는 인구가 저수입에 시달리고 있다.
격차 축소를 겨냥한 부동산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상속세 문제는 거의 얘기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민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공동 부유' 실현을 내걸고 있지만 기득권익에 손을 대려는 의지는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미중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갈등은 인권과 군사, 외교, 보건, 기술개발 문제까지 확전했다.
우선 양국 간 마찰은 첨단기술 제재를 부르면서 중국의 군사기술 개발과 차세대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 확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術)은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고성능 반도체 조달이 사실상 막히면서 작년 이래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은 식량과 에너지 등을 자급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서두르도록 했다. 이는 지도부의 불안감을 엿보이게 한다.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군사적 경쟁이다.
미 국방부가 조만간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주된 내용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한 미군 전력을 강화하고 대만 방위를 겨냥한 군사적 관여 확대,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에 대한 군사압박 강화 등이다.
중국도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도록 진행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도 난제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5월 말에 3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교육비와 거주비용 등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현지 인구학자는 "중국 인구 증가율이 제로(0)에서 더 나아가 마이너스가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까지 3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관변 싱크탱크는 "2035년 공적연금 적립금이 바닥을 보인다"고 관측하며 활동 세대의 부담 증가와 장래 불안이 소비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질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권력이 집중하는 반면 그의 뚜렷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공산당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와 10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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