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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상,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법 지배 훼손”
中 해경선 사흘간 센카쿠 열도 일본영해 진입 '위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 지배를 훼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일본 외상은 이날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 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명했다.
모테기 외상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인 법의 지배를 심히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선포한 경계선 '9단선'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 있는 섬과 암초를 메워 건설한 인공섬도 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모테기 외상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천명한 필리핀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이어 모테기 외상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를 표명한다"고 견제했다.
한편 중국 해경선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 일본영해를 지난 10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침범했다고 산케이 신문 등이 전했다.
중국 해경선 2척은 일본 영해를 항행하는 동안 일본 어선을 추적하고 접근했다고 한다.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접속수역에서도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해경선 등 2척 들어와 위협을 가했다고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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