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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중국 지준율 인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일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자금조달 코스트 경감을 목적으로 은행 예금지급준비율(지준율)을 15일부터 0.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준비예금 제도는 은행이 받는 예금잔고의 일정 비율을 인민은행에 예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비율이 지준율이다.
중국에선 은행 규모와 대출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지준율을 적용한다.
이번 인하로 가중평균 지준율이 9.4%에서 8.9%로 낮아지면서 예금 약 1조 위안(177조6700억원) 정도가 풀려 대출 등에 돌려지게 된다.
7월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하방 압력을 경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순조롭게 경기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몇 가지 우려 요인이 있다.
자원과 상품(코모디티)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가전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여파, 투자와 투기 억제책 강화로 부동산 개발투자의 선행 둔화 우려, 코로나19 변이 경계에 기인하는 여행 등 접촉형 소비 회복 감속, 마스크와 의료기기, 기계 등의 코로나19 수출특수 약화 등이다.
특히 당면한 과제로는 최근 경기지표의 부진이다. 9일 나온 6월 생산자 물가지수(PPI 공업제품 출하가격)는 전년 동월 대비 8.8% 올랐는데 5월 9.0% 상승에서 약간 저하했다.
6월 공업제품 구입가격은 13.1% 뛰었지만 5월 12.5% 상승에서 가속했다.
공업제품 출하가격을 아웃풋, 구입가격은 인풋이라고 하면 거래 조건은 한층 악화한 셈이다.
이는 코스트 증가를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원과 코모디티 가격 급등에 의한 코스트 증대의 영향이 가격 결정권이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는 강도 높게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졌다.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인민은행은 "홍수처럼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완화 자금이 부동산 투자와 투기 등에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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