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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숨은 지방채무 대책 강화...“융자평대에 대출 제한”
중국 정부는 새 '금융혼란 뇌관'으로 우려되는 숨겨진 지방정부 채무로 인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 융자평대(融資平台 LGFV)에 대한 대출의 제한에 나섰다고 전했다.
자금 공급원인 은행권과 보험사는 융자평대의 부채와 지출을 감시하는 재무부 플랫폼에 자사 대출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다.
그간 지방정부는 융자평대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역내 경제성장을 상향하도록 하는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거액의 부채를 안은 융자평대의 파산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내면서 금융시장에선 융자평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은행과 보험사는 향후 융자평대에 신규 유동성의 공급을 삼가는 한편 숨겨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업계는 자금을 조달하는 측의 음성적 채무를 이유로 추가 대출을 정지하고 융자 승인을 했더라도 않다며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프로젝트 경우 당국의 감시 강화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시점에 중국 지방정부 채무잔고는 25조6600억 위안(약 4566조4500억원)에 이른다.
숨은 지방정부 채무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민간 신용평가사 중청신(中誠信) 국제연구원은 2020년 말 시점에 지방채 잔고를 9조1500억 위안으로 집계했다. 시장에선 실제로는 이를 훨씬 웃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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