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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거대 IT기업에 금융당국 감독 강화해야”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텅쉰(騰訊 텐센트)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금융 규제감독 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CNBC와 마켓워치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BIS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과 3명의 간부는 전날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텅쉰을 비롯한 빅테크에 관해 "확대하는 시장 지배력과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등에 대비, 규제 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패라다임을 급격히 변화시켜 은행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화할 우려가 있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당국이 직접 관련 상황을 파악해야만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 등은 금융사업에 진출하려는 빅테크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현행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며 "빅테크의 활동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선 글로벌 규모의 시스테믹 영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지금 기제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결제업자의 현행 허가요건도 소규모 송금업자를 염두에 두고 책정한 것이라며 방대한 고객기반에 신상품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빅테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알리바바와 텅쉰의 금융자회사가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94% 점유율을 차지하는 실례를 들었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IT기업이 빠르게 존재감을 높이면서 개인과 중소기업 상대 대출과 보험, 자산운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거론했다.
BIS 보고서는 "대형 하이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이 시장 지배력의 집중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중국, 미국에서 "개별기업에 근거한 룰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며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등장이 통화 시스템의 통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향후 동향을 예측하고 빅테크에 의해 결제 등 금융 시스템 일부가 이미 변해가고 있다는 상정하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이 이런 움직임을 감시 이해하기 위해선 서둘러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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