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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랜섬웨어 공격 돕는 국가 제재법안 발의
미국 상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하는 해외국가에 제재를 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7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제재와 랜섬웨어 중단 법안(Sanctions and Stop Ransomware Act)'을 제출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다.
법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하는 국가를 ‘랜섬웨어 지원국’으로 규정해 이들 국가에 테러지원국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주요 사회기반시설 기관을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사이버안보의 기준을 마련하고 랜섬웨어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과 사용자의 익명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도 강구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수많은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안이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범죄 조직을 은닉하는 정권과 범죄 조직을 차단하고 교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인스타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과 단체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법안이 “외국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묻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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