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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불공정경쟁 금지 공표...“빅테크 규제 강화”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 당국은 17일 다시 인터넷 사업에서 부당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내놓았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웹사이트에 관련규칙 초안(禁止網絡不正當競爭行爲規定)을 올리고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초안은 인터넷 기업이 트래픽을 빼앗고 데이터와 알고리즘, 여타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사 사이트에 머물게 하거나 타사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활용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합적적인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악의적인 형태로 호환성을 저해하는 장벽을 구축하는 기술을 쓰는 것 역시 금지했다.
더욱이 경쟁사의 이미지와 평가를 떨어트리기 위해 오해를 부를 만한 정보를 날조 확산하는 일, 전자상거래 기업이 라이벌 플랫폼에 출점을 막고자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상관행 등도 못하게 했다.
개인정보의 활용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자 기관이나 전문가가 조사에 나서게 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9월15일까지 이번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총국은 이번 규칙을 통해 반경쟁적인 행위와 독점행위를 내세워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를 비롯한 대형 IT기업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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