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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는 무엇을 겨냥하나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기치로 빈부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정치에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고도성장을 실현했다.
그 기반을 닦은 게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이다. 일부 국민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용인하는 '선부론(先富論)'을 토대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8월 국민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는 공동부유'를 중점을 해서 국민 행복을 꾀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선부론'에서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진핑 주석은 고소득을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세계를 개혁하며 기부를 통해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대기업과 부유층이 앞다퉈 협력과 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집단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공표했다.
동시에 시진핑 지도부는 빅테크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는 통제, 부유층을 상장하는 연예인의 탈세 적발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거액 기부의 배경에는 당국의 규제와 단속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하겠다.
자산 보유고가 세계 상위 10%에 들어가는 중국인은 1억명이 넘는 반면 평균 월수입이 17만원 안팎인 인구도 6억명에 달한다.
격차의 시정과 공평한 분배는 구미 각국에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과제이다.
중국이 소득 격차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강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애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심력을 높여 장기정권이 기반을 굳히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많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함으로써 마오쩌둥(毛澤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초중고 학교는 9월 들어 시진핑의 정치사상 학습을 필수적으로 했다. 시진핑에 대한 개인숭배를 더욱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시대 과도한 권력집중, 신성화가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역사가 존재한다.
문혁 때는 마오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간주하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 중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당시와는 달리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경제대국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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