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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버 전략지침에 북·중·러 공격 위협 적시
일본 정부는 27일 사이버 전략지침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관여한 사이버 공격을 위협으로 명기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기본지침이 되는 전략안을 결정했다.
전략지침은 일본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응해 기업에 대처계획 책정을 서두르도록 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이 증대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2018년 이래 3년 만에 개정하는 전략안은 이달 내로 각의결정해 확정한다.
전략지침은 사이버 공간 현상에 관해 "국가 간 경쟁의 장 일부가 되고 있다"며 "국가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를 야기해 안전보장상 과제로 발전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지침은 정보기술(IT) 기기와 중요 인프라에 대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관련 기업에 요구했다. 일본은 정보통신과 전력 등 14개 분야를 중요 인프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와 관련해선 "시의적절한 정보 파악과 분석, 사태 대처를 향한 규칙 제정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사이버 안전성을 가시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방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략안은 "중국이 군사 관련 기업,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정보를 훔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우 군사와 정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국가명을 열거해 위협에 대비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국가의 사이버 공격에는 외교와 형사소추 수단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한다"고 지침은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일본과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 유럽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대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략본부 본부장을 맡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디지털 개혁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유관기관이 한층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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