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1/11/26 23:49



[今天動向-9월28일]美 시장문턱 높이고 中 낮추는 선전효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시장의 문턱을 높이자 중국은 중국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3차 대중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취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중국에 대한 징벌적 보복적 조치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관세인하 조치는 미국 제품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압도적 거대시장을 무기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전 방위적 시장 열기에 주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멕시코와 한국과의 FTA 개정 타결 등을 계기로 올코트 프레싱에서 중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다.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을 겨냥한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대미 보복으로 미국산 대중 수출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보호주의 시대 도래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시장에게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수를 던졌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3차 관세추가 부과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 이틀 뒤인 26일 올해 11월1일부터 기계류, 방적품, 종이제품 등 1585개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대규모 수입제품 관세인하 조치는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이고 지난해 12월 일용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인하 조치부터 따지면 1년 사이 세 번째가 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3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미국 대중 수출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하는 등 강대강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교역 시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다.

이러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문턱 높이기와는 정반대로 중국 시장 문턱 낮추기를 통해 세계 교역의 자유무역주의의 호프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선전 효과를 겨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자리매김됐다

트럼프는 중국 시장을 열고 미국에도 줄어든 공장을 세운다는 개념 아래 중국과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올해 7월부터 력한 대중 프레싱을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불리하자 세계를 향해 '놀부 시장'으로 악명 높은 자국의 시장을 본격적으로 넓히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올해 3월 전인대 직후만 하더라도 대미 통상 교섭의 중국 측 리더는 류허 부총리와 왕치산 국가부주석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지낭과 왼팔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중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자 류허와 왕치산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리커창이 나선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중미화해 시대 때 문화대혁명 초중반 시기에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총리 저우언라이가 전면에 나선 것을 연상하게 한다.

그때와는 정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단계에서 한동안 '식물 총리' 신세였던 리커창이 다시 부상한 것이다.

역사는 윤회한다. 물론 상황은 크게 바뀌지만 말이다. <스위프트-버크왈드>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8년 9월28일

2021/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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