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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강화 겨냥 반독점기관 격상 방침
빅테크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펴는 중국 당국이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독점기관의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규제 총괄부처인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을 개편, 독점금지법을 집행하는 반농단국(반독점국)의 위상을 높여 독금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 총국 산하에 계속 머물지만 반농단국은 부부급(副部級 청급)인 '국가반농단국'으로 승격해 특히 영향력을 급속도로 키운 인터넷 금융 영역의 반독점행위를 엄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가반농단국 국장에는 간린(甘霖) 시장감독관리 총국 부국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독금 부문의 격상으로 인수합병(M&A) 심사할 때 관련 정보 입수가 용이해지고 그간 외부에 위탁한 조사도 독자로 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당국은 시장감독관리 총국 개편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독금 당국을 많이 참고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3월 중국 소비부문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독점하는 거대 기업을 억제하기 위해선 반독점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최근 합병과 시장경쟁 감시와 독금조사에 필요한 새로운 부서를 베이징에서 개설하고 관련 직원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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