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2/05/20 21:48



중국전신, 미국 면허취소 가처분 신청 제기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사업면허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현지 연방항소법원에 제기했다고 홍콩01과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차이나 텔레콤은 전날 FFC가 지난달 26일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미국 법인의 영업 허가를 취소,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한데 불복해 이같이 제소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FCC 명령대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12월4일까지 고객에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FCC 결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지 않으면 "급격히 대폭적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해 사업과 평판, 유관 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이나 텔레콤은 FCC가 먼저 행정심판을 열어야 한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이번 조치를 검토했다는 FCC가 "어떠한 급박한 위협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미국에서 약 20년간에 걸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FCC는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법인이 중국 정부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사법 감독을 받지 않고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우리 모바일 서비스 고객을 원활하게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이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FCC의 조치에 중국 정부는 그간 강력히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전보장 개념을 악용해 국가 권한을 남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대응으로 중국 기업을 억압했다"며 "시장주의 원칙과 상호 협력 분위기를 깨뜨린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미국에 투자·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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