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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動向-12월19일]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 적과 동지
17일 유엔은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 제3 분과 위원회의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초안을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61 개국이 공동 제안하여 유엔 총회 전체 회의에 회부한 것을 채택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14년 연속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참여 정권 당시에는 기권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서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였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14년부터 인권 탄압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구가 삽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단 대통령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넣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로 올랐던 시점이었고 올해는 미국 재무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고 국무부도 북한을 꼭집어 종교탄압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였기에 꼼짝달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인권 탄압을 비난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인권 이사회에서 탈퇴하여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며 가혹한 인권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인권 탄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아울러 남북한 간 평화 프로세스 대화 움직임을 지지했으며 올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이산가족의 방문 합의를 환영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반대표가 나올 수 없었으나 만장일치로 볼 수 없다.
대북 인권 결의안이 체택된 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이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인권탄압 실태는 탈북자들에 의한 조작이라고 강변하고 EU와 함께 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일본이 2차대전에서 자행한 인권탄압을 환기했다.
컨센서스 방식의 절차를 두고 반대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수단 등 15 개국이었다.
최근 리용호 북한 외상이 베트남, 시리아, 중국과 몽골을 순방했는데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적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8년 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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