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今天動向-12월21일] 드론 사태 ‘아들 부시’ 데자뷰
중국과 미국이 '수중 드론'사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수중드론이 15일 남중국해 공해 해저에서 중국 해군에 의해 강제 인양되는 사태 이후 양국군 당국 간에 '탈취'와 '나포'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중국군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일단 수면으로 가라앉나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19일 "훔쳤다"라며 중국을 맹비난하며 이 사태에 불을 다시 지핀 것이다.
결국 중국 측은 곧바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의 재점화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부는 '외교적 '으로 응수했으나 중국군 측은 발끈했다.
인민해방군은 중국군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나포한" 미국의 '수중드론'은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 활동용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 나포 탈취 지점이 공해상 해저라는 미국 측의 지적을 의식했다. 수중드론의 모함 보디치(USNS Bowditch)호의 14년 전 '전과'를 들먹였다. 2002년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약간은 뜬금이 없어 보인다.
중국 측은 해양조사선이라는 보디치호는 미국 해군 소속임을 강조하며 대상 지역이 중국 주변 해역이고 주임무는 해도 측정, 해수 염도와 조수간만 등 해양 분석, 수중 정찰설비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 모두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보디치호이 수집한 정보를 주변 잠수함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군의 해양조사선 모두 '명실상부한 첩보선'으로 항상 세계 각지 해역을 돌아다니며 선상에 탑재한 최첨단 정보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정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도 중국군망은 지적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해군 소속 보디치호가 "관리해온" 수중드론이 “탈취" 당했다"며 중국에 반환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인양'된 바로 다음 날인 16일이었다. 이에 중국군은 '탈취'가 아니라 '나포했다'며 중국 해군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17일 수중드론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중국군측은 미군이 오랫동안 중국 주변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근접 정찰과 군사측량을 실시하는데 결단코 반대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면 세우기였다.
양국군이 '로우 키'로 사태를 수습하려는데 트럼프가 판 키우기를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투 차이나' 카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2001년 4월1일 벌어진 미군 군용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건의 데자뷰다. 당시 중국 근해 상공을 해안선을 따라가며 정찰 비행하던 미군 군용기는 이를 근접 경계 비행하던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다. 중국 전투기는 추락, 조종사는 실종됐다.
미국 정찰 군용기도 심각한 기체 손상으로 중국 영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이난다오에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
충돌 사태는 충격적이었으나 처리는 신속했고 결과는 윈윈 게임식이었다. 협상을 거쳐 4월 12일 미군기 승무원 24명 모두 송환됐고 기체도 그해 7월 해체 반환됐다.
당시 '아들 부시'는 승무원의 안전 귀국을 의식, 일찌감치 저자세를 취했다. 반면 중국 측 카운트파트 장쩌민 국가주석은 대담하고 고압적인 자세였다.
장쩌민은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의 아내를 직접 접견하여 위로했고 이 장면 사진을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하게 하는 대내외 선전전을 확실하게 전개했다.
이번 수중드론 사태는 여러모로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 불시착 사건의 데자뷰다. 그때도 지금도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16년 전 부시도 지금의 트럼프처럼 대중 강경 모드였다.
트럼프가 아무도 예상 못한 '투 차이나' 카드를 던졌다면 부시는 미중 관계가 '남편 클린턴'이 추진해 오던 '동반자 관계' 가 아니라 '라이벌 관계'라고 중미수교 후 지속 발전해온 '미중 1979년 체제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다른 점은 그때 부시가 칼끝을 잡은 신세였다면 지금은 트럼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장쩌민은 칼자루를 잡은 유리한 상황을 철저히 활용하였다. 트럼프는 장쩌민의 경우처럼 확실하게 유리하지는 않지만 판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盲瞰圖子>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6년 12월2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