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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중국 신장서 수입금지법안 발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사인해 정식 시행에 들어가게 했다.
방지법은 하원이 지난 14일 찬성 428, 반대 1 압도적 다수를 통과시키고 상원도 16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점을 근거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로 해서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을 금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제품과 토마토, 태양광 패널에 쓰는 폴리실리콘 등은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면제품과 토마토 수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수명령을 발령한 상태이고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연루한 폴리실리콘을 미국에 들여오는 것도 이미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류펑위(劉鵬宇)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방지법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현저히 위반하고 중국 내정문제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추가 보복을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강제노동 방지법 성립이 "신장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인종대학살)라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강제노동에 맞서는 미국의 결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부인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족 박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력 국제 인권단체도 동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6일에는 신장 자치구 등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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