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天動向-12월25일]中 항모식 방향틀기 패 슬쩍 뵈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투 차이나' 카드나 '핵능력 고도화' 와 같은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전략 구상의 첫 운을 트위터를 통해 일주일이 멀다하게 터트리고 있다. 트럼프 구상은 빛의 속도로 나이, 계층 그리고 피부색과 국적 불문하고 광범위 하게 전파된다. 자수가 제한되어 내용은 빈약하다. 그래서 폭발력은 크지만 거품성 역시 초대형이다. 트럼프의 '트위터 챌린지'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나. 중국은 자신을 주 타깃으로 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중국'과 같은 아킬레스건마저 겨냥한 트럼프의 '트위터 도발' 시리즈에 화들짝 놀라고 몹시 긴장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놓고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공모함 방향 틀기 식으로 뜸을 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베이징 스타일의‘만만디'인데 이는 피라미드 관료 세계의 맨 밑바닥부터 꼭짓점까지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사실 만큼은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트위터형 반응'은 트럼프 등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맞춤형 대응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23일 북한산 구리와 니켈, 아연을 비롯한 광물을 반입하는 것을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한다는 공고를 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22일 중국이 미국채 투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채 보유액의 감소가 전술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외환당국자가 자본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채 매각을 상당 기간 계속 할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자 12월11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선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321호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결의안 통과 이전까지 이미 연간 제한량을 넘어섰기에 수입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술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바로 개시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석탄 수입 중단의 기술적 실효를 8일 앞두고 안보리 2321호의 다른 조항의 이행을 밝힌 것이다. 공고 바로 다음날부터 실시한다는 중국의 '서슬'은 일단 북한에 대한 경고다. 1월6일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 모두의 뒤통수를 때리듯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용두사미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강력한 경고다. 추가 도발하지 말고 북핵 6자회담 복귀를 밝히라는 압박이다. 이는 또 한편으로 트럼프 챌린지의 리스판스다. 트럼프는 '투 차이나' 카드와 중미 간 대단히 불편한 현안을 연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이는 대북정책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시사다. 미국이 미중무역 역조를 해결하려는 비상카드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자주 거론되곤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채 다량 매각이라는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국의 대항 카드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그래서 이들 카드는 요란히 흔들어대곤 하지만 무언의 약속 아래 던지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항상 칼집에 꽂혀 있는 아주 예리한 칼이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인사이더'가 된 뒤에도 '나는 한다면 한다'는 식의 트위터 도발을 특히 중국을 겨냥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환 당국자가 "전술적으로" 미국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미국 월가의 이해에 가장 민감한 블룸버그에 흘린 것이다. 역시 중국의 대미경제 정책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시사다. 수면 아래의 물갈퀴 움직임을 감추고 있던 중국이 자신의 패 귀퉁이를 드러내거나 초벌 상태의 패 전체를 슬쩍 슬쩍 보여준다. ‘이현령 비현령’의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이는 비중국적이며 차라리 트럼프의 '트위터 도발'과 같은 효과를 준다. 중미 관계는 트럼프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될 것 같아 보인다. <盲瞰圖子>

▶ 2021/12/25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