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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중 경쟁·반도체 강화법안 공표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반도체 업계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이 내놓은 대중 경쟁·반도체 강화법안은 우선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확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2조2232억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을 통해 반도체에 투자를 가속하고 미국 제조와 연구 능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 경쟁력과 선도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을 가결했다.
USICA는 반도체 생산 확충에 520억 달러, 중국에 대항해 미국의 기술과 연구를 강화하는데 1900억 달러를 배정했다.
하원 강화법안은 기술과 연구에 충당하는 1900억 달러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확충, 필수품과 산업기기 생산, 제조기술의 지원에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강화법안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경제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등 경계해야 하는 나라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비용도 대줄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안은 공급망 혼란 시 필수품 공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축을 미국 정부가 구축할 목적에 자금을 활용하는 걸 가능케 했다.
법안은 여러 통상 조항을 포함해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조건을 충족한 홍콩 주민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넣었다.
아울러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에 투자할 경우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정부가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하원은 내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상하원 지도부가 경쟁법안과 USICA를 통합 조정해 단일 법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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