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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한반도 통일, 북핵 제거 방법 중 하나”
…北문제 해결 위해 중국 중심에 둬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반도 통일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반도 통일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언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협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중국이 장기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통일을 통해서"라고 밝혔다.
볼턴은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 후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북중국경 재배치나 북한 주민의 중국행 등은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실패한 미북 간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역시 개발에 근접했다고 볼턴은 설명했다.
볼턴은 그래서 다른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만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보기에 중국과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이게 없다면 북한 정권은 매우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볼턴은 관측했다.
때문에 미국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인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턴은 목소리를 높였다.
볼턴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란 끝이 없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제재 발표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기에 제재를 받는 모든 국가가 제재 회피 방안을 찾는다며 제재가 최대 압박의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차 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볼턴은 밝혔다.
이와 관련 볼턴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관해선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조치가 핵 위협을 감소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며 군사적 행동에는 리스크가 있으나 "선택지가 실행 가능할수록 중국을 설득하거나 평화롭고 통제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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