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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3월13일] 하나→둘 이상
마오쩌둥의 인구정책이 '다다익선(多多益善)'이었다면 덩샤오핑의 그것은 '하나 더는 절대 안돼'였다.
시진핑의 해법은 '거꾸로 세워진 인구 피라미드 바로 세우기'로 요약할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 이래 꾸준히 추진돼온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인구폭발 재앙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고속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인구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하여 중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장기적 미래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최근 이민제한 정책이 시도되기는 하나 이민으로 세워진 미국은 여전히 '이민에 의한 이민을 위한 이민의 나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분명하다.
반면 중국에서 이민 허용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든 일본은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인구구조를 개선하기가 매우 힘들어 미래가 중국 못지않게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첫째 아니면 두 번째의 저출산 국가이기는 하나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그다지 높지 않고 남북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어 중국, 일본에 비해 인구구조의 개선 측면에서는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盲瞰圖子>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9년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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