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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3월18일] 대만해협 1996 리턴매치 워밍업
중국의 대만침공 리허설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인민해방군의 대만해협 군사훈련 개시 22주년을 이틀 앞둔 2018년 3월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인한 것이다.
미국과 대만 고위인사의 교류를 허용한 이 법이 성립됨에 따라 대만 총통은 미국을 '통과방문'이란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미국과 대만이 모두 대중 압박카드를 각각 갖게 됐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이다.
중국이 1996년 대만섬의 인천항과 부산항에 해당하는 지룽과 가오슝 앞바다에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대만해협에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한 것은 바로 한해 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코넬 대학 출신 자격으로 졸업식 행사 참여를 구실로 미국을 방문 했기 때문이었다. 대만 총통이 미국땅을 밟은 것은 1979년 미-대만 단교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자그마한 구멍 뚫기였다. 그러나 이 '송곳 구멍'은 둑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정의 첫 걸음이었다.
이후 역대 대만 총통들은 '통과 방문'이라는 편법 아래 미국을 방문 현직 관리를 제외한 다방면의 미국인사와 비공식 접촉을 해오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 시기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회담을 하여 중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매버릭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그러나 내일은 아냐(one China, but not tomorrow)'로 중국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씨앗을 뿌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쭉 계속해서'의 자세를 돌아서는 듯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중난하이의 선전선동 선봉 환구시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단교 가능성 운운까지 하며 초강경 경고를 했던 '대만여행법'을 발효시켰다.
그것도 정치협상회의가 폐막하면서 대만독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바로 다음날 여봐란듯이 한 것이다.
중국의 응수가 불가피했다. 2018년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폐막 뒤 중국은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군사활동을 차근차근 확대하면서 판을 키운 워밍업을 하고 있다.
1년 넘게 탐색전 열전 그리고 휴전 과정을 겪으며 무역 전쟁을 진행하는 한편에서 말이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9년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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