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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6월7일] 2개 중국, 코넬서 펜타곤 24년, 이후는
1995년 6월7일 리덩후이 대만 총통은 자신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국 명문 코넬 대학의 교정에 섰다
대만과 미국이 1979년 미중 정식 수교로 단교한지 대만의 현역 고위 정치인이 미국땅을 밟은 것 자체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리덩후이는 대만 총통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이 대학 졸업생 자격으로 이곳에 왔다.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는 미중수교 원칙인 '하나의 중국 '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 부정'과 '비공식적 묵인', 달리 표현하자면 '묵시적 인정'의 이중 플레이를 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옹'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야누스 행태를 했다면 공화당 행정부는 '한 입으로 두말하기'이었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대만에 무기를 축소지향으로 줄여나가 제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 문서에 서명하고 나서 방어 목적이라는 논리 아래 무기를 파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안면몰수식으로 첨단무기가 포함된 거액의 무기를 파는데 거리낌이 없다.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대만 단교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구실은 '무기를 많이 사주어서'였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나의 중국 '에서 만큼은 이중 플레이와 일구이언의 역할 분담을 하며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켜오고 있다.
리덩후이의 코넬대학 방문 24주년이 되는 올해 미국 국방부의 6월 1일자 발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대만을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몽골 등과 함께 '중요한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4개 국가'라고 표현했다.
대만을 국방부 공식 문서에서 '국가(COUNTRY)'라고 대접한 것이다. 슬며시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리덩후이가 코넬대학 교정에서 '두 개의 중국'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다면 차이잉원 정부는 펜타곤에 교두보를 구축한 셈이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9년 6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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